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802, 2014. 1. 28., 인용
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2253 판결
[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0.12.1.(885),2305]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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